내년도 산업·무역·에너지분야 재정투자 방향

지식경제부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2.1% 증가한 16조 1,361억원인 미래 먹을거리 준비, 질 좋은 일자리 마련, 산업자원협력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 확보, 균형잡힌 성장 촉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됐다.
 

출처·지식경제부(www.mke.go.kr)

1. 미래 먹을거리 준비

국내 산업은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후발국의 추격과 선진국과의 혁신역량 격차로 인해 자칫 방심하다가는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는 앞으로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소 취약한 분야는 경쟁력을 보완하며, 앞으로 유망한 신산업 분야는 성장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①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분야는 핵심·원천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

 원천기술 R&D: 자동차·조선 1,1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1,335억원, 철강·화학 738억원, 플랜트 139억원 등

② 부품소재, SW-SoC, 장비 등 분야는 부족한 경쟁력을 보완

- 부품·소재: 핵심소재 개발(WPM 등) 1,622억원, 부품소재개발(공동R&D 등) 1,989억원, 국제협력(국제공동기술개발) 124억원 등

- 소프트웨어: WBS 등 기술개발 1,427억원, SW전문인력 양성 170억원, SW산업기반 확충(SW 저장소 등) 156억원, 우수SW발굴·재개발 328억원 등

-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상용화기술 개발 220억원, SW-SoC뱅크 70억원, SW-SoC R&D 산출물을 분석하여 공유·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DB화

- 신성장동력 장비: 반도체, LED, 디스플레이, 의료용 등 7대 신성장동력 분야 핵심장비 개발

③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는 핵심기술 개발, 인증평가기반 구축, 초기시장 창출(보급)을 통해 미래 성장기반 마련

- 로봇 1,177억원, 바이오·의료기기 1,120억원, 디자인 388억원, 무선통신망 350억원, 항공기 224억원 등

- 특히 출연(연)의 PBS제도 부작용을 개선하고 안정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연(연) 출연금을 대폭 확대

2. 질 좋은 일자리 마련

우리나라는 산업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로 인해대졸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는 부족하고, 산업현장에서는 마땅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우수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고급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산업단지를 매력있는 일자리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

① 정부 R&D의 인건비 비중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여청년층이 선호하는 고급 일자리 3만개 창출

② 노후 산업단지를 복지·편의시설이 갖춰진 QWL밸리로 조성하여 매력적인 일자리로 탈바꿈

③ 산학융합지구에 대학캠퍼스(QWL캠퍼스) 등을 조성하여 “선취업→후진학”으로 이어지는 성공의 희망사다리 완성

 

2012년 지식경제부 예산의 중점 투자분야

3. 산업자원협력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 확보

신흥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흥국과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이 국내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정부간 협력채널을 가동해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협력의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①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자원개발, 플랜트 수주 등 다양한 협력의제 발굴

② 에너지·자원분야 정부간 협력의제 등을 통해 발굴된 해외 유망광구의 매입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12년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여건 마련

③ 국내의 압축성장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개도국의협력 요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ODA사업 예산도 대폭 확대

4. 균형잡힌 성장 촉진

국내의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지방간 성장 격차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이에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대-중소-중견기업간, 수도권-지방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동반성장을 촉진한다.

①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대상기업 60개사를 선정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응용기술 개발과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

- WC300 프로젝트: ’20년까지 잠재력 있는 중소·중견기업 300개사를 선정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

- 선정평가·관리 8억원, 기술개발지원 300억원, 해외진출 지원 50억원

②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현장 실태조사, 공공기관 실적평가, 성과공유제 확산 등 지원

③ 광역경제권별로 4개 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수도권지역 기업의 지방이전투자, 지방소재 기업의 신증설투자, 지방소재 연구특구내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

소프트웨어-시스템 반도체(SW-SoC) 산업이 동반 육성된다. SW분야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통한 SW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며, 시스템반도체는 국내 수요기업이 있어 시장규모가 큰 휴대폰, D-TV, 자동차용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용화 및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품질이 검증된 SW-SoC 기술개발 산출물의 공유·재사용을 통한 R&D 투자성과 제고를 위해 SW-SoC Bank 시스템을 구축(‘12년 70억원)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조기개발을 위해 수요기업과 부품·소재기업간 공동R&D 등을 통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특히 부품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했던 소재분야의 세계 4대 강국 달성을 목표로 WPM(World Premier Material: 친환경 스마트 표면처리강판, 2차전지용 전극소재, 플랙시블 디스플레이 기판소재, 다기능성 멤브레인 소재) 등 핵심소재 원천기술의 개발을 지속으로 지원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수요기업의 구매가능성과 세계시장 선점가능성이 큰 7대 신성장동력의 장비 개발은 지원이 확대되는데, 반도체, LED, 디스플레이 등 다수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12년 15억원)이 추진된다.

주력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 지원

자동차·조선 분야는 수송분야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글로벌 안전규제 등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지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반도체 공정 원천기술, 신개념 디스플레이(AMOLED, 플랙서블 패널) 핵심기술 등 개발을 지원한다. 철강·화학 분야는 금속, 화학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요맞춤형핵심소재 개발, 공정개선 등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플랜트 분야는 심해저 해양플랜트의 설계·엔지니어링, 부유식 해상설비, 해저 생산·처리 시스템 등 토탈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산업용 섬유 분야는 선진국형 섬유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용 섬유소재 개발 및 응용제품 개발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