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발전 대토론회, “반도체 초격차, 정부가 지원하겠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 강조

“반도체 산업의 우려를 알고 있다. 향후 또 10년, 20년을 우리 반도체가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전력을 다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말이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의사당대로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산업발전 대토론회에 참석한 백운규 장관은 “중국이 범 정부적으로 200조원을 투자하는 데 비해 우리 정부의 소홀한 면이 있다. 반도체에서 (한국이) 초격차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반도체의 현실은 암울하다. 백 장관의 말에 의하면 ‘낙수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반도체 지원 예산을 뚝 끊었다. 2010년 1000억원이던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은 2016년 ‘0원’이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위협이 피부로 와 닿기 시작한 지난해에 그나마 300억원을 증편했다. 국내 반도체 소자·장비·소재·부품 관련 기업들은 최근 5년 동안 1년에 국가의 반도체 R&D 과제에 단 한건도 참여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예산이 삭감돼 과제 자체를 진행할 수 없어서다.

이날 기조강연을 한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 학회장은 “정부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면서 “2020년쯤이면 중국은 한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학회장은 “가격이 하락해도 중국 업체는 손해보지 않는다. 중국 정부가 보조금으로 자국 업체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때는 세계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반도체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