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지능형 로봇 관련 법제도 마련에 착수

산업현장에서 지능형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로봇 산업 선진국들이 관련 법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KEIT(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는 ‘독일의 지능형 로봇 관련 법제도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의 지능형 로봇과 관련된 법률 제도 마련 과정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의회는 지능형 로봇이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간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에 따라 관련 법제 정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4월부터 실무그룹을 구성해 법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로봇으로 인해 인간이 입을 수 있는 상해 및 피해 발생과 함께 복지 수준 하락을 방지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은 제조 분야 로봇을 포함해 스마트 청소기와 냉장고, 생활 로봇, 수술용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인공지능을 장착하고 있는 지능형 로봇이다. 유럽에서는 해당 법안의 마련을 통해 로봇과 인간의 상호작용 시 발생 가능한 위험상황으로부터 로봇의 안전도를 보장하고, 로봇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회는 세계 최초로 로봇 관련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과 같은 로봇 개발 선도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동시에 향후 로봇 시장이 타 국가에 의해 선점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은 법제도 정비를 통해 전반적으로 로봇 개발과 투입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효과가 창출되어 이미 해외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추진 중인 유럽 기업들이 다시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