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T, 로봇 연구개발(R&D) ‘컷다운제’ 도입

한국 산업기술 평가관리원(KEIT)은 로봇 연구개발(R&D)에 ‘컷다운제’를 도입한다. 컷다운제는 R&D사업 중간점검 후 기준에 미달하면 중단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정부의 R&D사업에 컷다운제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EIT는 올해부터 로봇 분야의 R&D과제에 ‘컷다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과제 진행의 중간단계에서 기술성과 시장성, 상용화, 기술이전 계획을 평가해 미진하면 탈락시키는 것이 ‘컷다운제’의 골자다. 이 제도는 3개년 이상 추진되는 과제를 대상으로 2차년도의 중간점검 시에 1회 실시하고 제도시행 전 시작된 과제에도 소급해 적용한다.
 

‘컷다운제’의 공통지표와 유형별 지표를 합하면 총 7가지다. 로봇 PD는 이들 지표를 평가해 R&D의 지속여부를 판단한다. 공통지표인 기술이전 항목과 기술이전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별도의 전문가위원회를 로봇PD의 자문기구로서 상시로 운영한다. 컷다운(조기 탈락)의 후보로 꼽힌 과제는 특별평가위원회에 올려지고 평가위에서 최종적으로 중단이 결정되면 R&D 지원은 중단된다. KEIT가 이처럼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한 이유는 지금까지 로봇의 R&D가 공급자 중심의 개발에 치중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그동안 ‘개발만 하고 끝나는’ 관행 때문에 사업화 성과가 부족했고 핵심적인 기반의 기술이 취약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