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직다관절 로봇 덤핑관세 부과 -재정경제부

일본산 6축 수직다관절 로봇에 대해 향후 5년간 4.51%~10%의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다.
2004년 현대중공업의 제소에 의해 불거진 이번 일본산 6축 수직다관절 로봇에 대한 덤핑 결정으로 국내 자동차 공장용 수직 다관절 로봇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일본 로봇 메이커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게 됐다.
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된 6축 수직다관절 로봇은 기본적으로 회전축이 6축(6관절)인 다관절 구조를 갖추고 있고 주축을 기준으로 관절의 운동방향이 수직인 구조를 가진 산업용 로봇으로서 주로 자동차 산업 분야의 스폿용접 및 핸들링 작업에 사용되는 가반중량 120Kg급에서 210Kg급까지의 범용 산업용 로봇 및 유사 동종물품이다. 제소된 일본 메이커는 가와사키, 나찌, 야스카와, 화낙 등 세계적인 산업용 로봇 전문업체들이다.
무역위원회는 그 동안 덤핑률 및 산업피해 조사단을 구성하여 일본의 공급자, 국내 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 등에 대한 현지시사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일본산 로봇에 대한 덤핑수입사실과 이로인한 시장점유율 상승 등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재정경제부는 관세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해 일본산 로봇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각각의 관세부과율은 가와사키(9.43%), 나찌(10%), 야스카와전기(9.40%), 화낙(.51%) 등이다. 한편 이번 덤핑방지 관세 부과 결정은 재정경제부 행정정보 공개자료를 통해 지난 9월 16일 관련 시행 규칙이 공포되었음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