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특허조사 전체 부처로 확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대상과제가 06년 9개 부처 2,099개에서 07년 14개 부처 3,000여개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국방 관련 사업 및 CT(Culture Technology) 분야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도 특허기술동향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전체 R&D 부처의 주요 연구개발사업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대 경제연구소(06.11)에 따르면 이 사업의 특허조사를 통해 기존 특허와 중복되어 연구과제가 탈락되거나 연구방향이 변경되는 등 국가 R&D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효과가 2,238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특허조사 비용 1원당 24.9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정보 활용 촉진을 통하여 선진국들의 특허공세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국제특허가 가능한 기술분야에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하여 핵심원천기술 확보는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 R&D 투자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